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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위헌심판 제청 기각되자 헌법소원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5일) 헌법재판소에 내란특검법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체포방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일부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내란특검법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 조항만 보면 어떤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임명 과정과 재판 중계,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들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계 의무와 관련해선 재판 중계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실질적인 재판 공개의 원칙 실현이라는 공익이 훨씬 더 중대하다고 봤고, 이른바 플리바게닝 조항에 대해선 범죄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적시의 공소제기 및 처벌, 나아가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직무 수행 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나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선 해당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는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심사를 통해 해당 규정들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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