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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동정담] 진짜 보수 美 대법원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대해 6대3 의견으로 위법 판결을 내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6명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특히 라이노(RINO·중도파 공화당원)와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의 애완견 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눈에 띈다. 위법 의견에 동참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을 겨냥한 발언이다. 당신들이 그러고도 보수냐는 힐난으로 들린다. 공화당 추천을 받아 대법관이 됐으면서 왜 공화당 행정부 발목을 잡느냐는 배신감의 토로다. 이 대목에서 보수주의자는 무엇인가라는 해묵고, 정답이 없는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미 대법원은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 어디에도 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게 하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한의 근거를 법률에서 구하고 이때 법률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법률가의 기본 자세다. 좋은 법률가는 법에 접근하는 태도에 있어서만은 예외 없이 보수주의자가 돼야만 한다. 보수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권력을 최대한 늘려 해석하는 법률가는 보수주의자인가, 당파주의자인가.민주국가에서 보수주의자는 선거 때 보수정당을 찍는 사람을 주로 가리킨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사업주가 보수당을 지지한다고 치자. 그는 보수주의자인가. 보수주의는 정치적 사상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습관, 감정적 상태, 삶의 방법에 더 가깝다(역사학자 레지널드 화이트)는 관점에선 그렇게 보기 어렵다.트럼프는 어떤가. 그는 매일 억지 주장을 일삼고, 법률과 관행을 무시하고, 본인에게는 관대하면서 타인과 타국은 닦달한다. 이런 습관과 감정 상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보수주의자라고 한다면 보수주의가 정치철학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보수성향 미 대법원의 반(反)트럼프 판결은 보수주의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진짜 보수주의자들의 반격으로 보인다.[노원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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